쪽집게마술사

ㆍ 의무보험 - 대인배상Ⅰ 의무보험 한도 :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 원 - 음주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 대인배상Ⅰ의 지급액 전액 - 대물 의무보험 한도 : 사고 1건당 2천만 원 ㆍ 임의보험 - 대인배상Ⅱ1억 원, 대물 5천만 원 -> 대인배상Ⅰ의 지급액 전액 차주가 부담해야함

가) 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Ⅰ미가입 또는 뺑소니 자동차)의 피해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상 나) 대인배상Ⅰ보상금액(손해액 × 가해자 책임비율)과 동일하다. 다) 지급기준액으로만 계산되며, 피해자, 가해자에게 소송시에도 판결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 정부보장사업에서 피해자에 보상 후 가해자에 구상한다. 마) 가해자로부터 먼저 손해배상금 일부 수령한 경우나 산재보상금 수령한 경우 정부보상사업 보상금은 “(대인배상Ⅰ보상금) - (기수령 손해배상금 등)” ㆍ “(총손해배상금) - (기수령 손해배상금 등)” 계산방식 아님 주의

(1)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2) 다중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의 개요 ㆍ 변경 전 - 대인 : 1.5억, 사고당 무한 - 대물 : 사고당 10억 - 과실 책임 : 화재(폭발)로 인한 다중이용 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 ㆍ 변경 후 - 대인 : 1.5억, 사고당 무한(기존과 동일) - 대물 : 사고당 10억(기존과 동일) - 과실 책임 :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여부와 무관, 화재(폭발) 피해자 배상

(1) 헌법불합치 결정 2007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실화에 있어 중과실의 경우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기존 실화책임의 법률의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내림 (2) 대체 입법 -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실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 ㆍ 개정사항 -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 → 경미한 과실도 배상책임 부과 - 단, 중대한 과실 이외에 대해서는 배상액의 경감 가능 ㆍ 가입담보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경과실 화재 시 옆집 배상 강화(피해자 보호) → 물건손해배상, 시설소유배상

ㆍ 고의적인 사고에 대한 손해 ㆍ 업무적인 사고에 대한 손해 ㆍ 같이 살고 있는 친족에 대한 손해 ㆍ 내 주택에 대한 손해 ㆍ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ㆍ 폭행으로 인한 손해 ㆍ 차량을 소유, 관리, 사용하는 동안의 생긴 손해

(1) 기본개념 -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담보 - 신체는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까지 적용 - 재물은 직접피해 뿐 아니라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 (2) 피보험자의 범위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등본상의 배우자, 미혼 자녀 및 기재된 주택에 동거중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3) 보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담보 범위가 넓음 내 주택에 대한 손해는 면책하나 타인의 주택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담보합니다.

간병인 보험을 가입했는데...보장이 1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유는...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사용하게될때.. 간병인을 보험회사에서 보내주게됩니다. 이때 간병인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에게 직접주기때문에 고객님이 따로 간병인에게 주셔야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간병인을 미리 요청하지못했거나 했을경우엔 하루에 가입된금액 2만원으로 산정해서 고객님께 보험금으로 지급하게됩니다. 그럼 어느회사가 가장 좋나요? 모든회사를 비교해서 가입하는게 좋으니 저에게 연락주시면됩니다. 방명록 댓글은 잘 못봅니다.ㅠㅠ 문자나 전화주세요^^

1. 보장 내용 - 피보험자가 행사 개요서 상의 행사 진행시 진행상의 과실이나 행사 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제3자(관람객)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 행사를 체험하는 제3자(관람객)를 보장 대상으로 한다. 2. 보험료 산출 기준 - 행사기간 동안 총 예상 참여인원수 - 보험 기간 3. 구비 서류 (설계의뢰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가입질문서가 필요하나 작성방법및 안내는 담당자가 안내 - 행사개요(행사 내용, 기간, 예상 참여인원 등 기재 필수) 4. 주요 면책 (보장하지 않는 항목) - 행사 진행요원, 아르바이트생, 공연팀, 체육대회 선수, 자원봉사자 등 행사 스텝이 입은 손해 - 행사 장소 이동 중 사고로 입은 손해 - 행사에서 섭취한 음식물로 인한 사고(생산물배상책임 특약 ..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제1조(보상하는손해) 피보험자가살고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소유자가 거주.주민등록상주소지) ​ 피보험자는 본인, 가족관계상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8촌이내혈족, 4촌이내 인척)​ ​ 손해범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지출비용​ ​ 1)피보험자가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의 제8조 (손해방지의무)의 제 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절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용.​​ ​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손해의 방지를 위해서 우리집의 공사를 한다면 지급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보험사에 사고경위와 그 필요를 잘 설명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보상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

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교통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사고 처리를 본인이 해야 되고, 보험사는 병원비나 수리비를 지급할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운전자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보험사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애씁니다. 사고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운전자가 알아야 할 것들, 그러나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가 나면 우선 보험대리점과 상의 하십시오. 보험사는 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보험대리점과 먼저 상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사고발생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면 사고 현장에 빨리 오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사고 보상을 잘 받으려면 현재 가입 중인..